이낙연 "유치원 무상급식, 민주당 최우선 과제"… 野 '오세훈 트라우마'에 신중 대응
  •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하고 나섰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의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움직임을 정략적 정책제안으로 보면서도 향후 대응을 고심 중이다. 

    이낙연, 만 5세 의무교육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 카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민주당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시가 2011년 시작한 초·중·고 무상급식이 10년 만인 올해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시행되지만 유치원 급식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민생활기준 2030특위에서 서울시장후보들과 함께 정교하게 가다듬어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정책 브랜드로 불리는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만 5세 의무교육을 제안한 데 이어 1주일 만에 두 번째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꺼내든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38개국이 만5세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2025년에는 만 5세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단 서울에서 먼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6일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학교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큰 축이 됐다"며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우선 의제로 선정해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연구와 지난해 유치원 급식단가 집계를 통해 추계한 결과,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834억원 정도이며, 기타 기구 구매비용까지 합치면 약 1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野 "과거 논란 연상… 대응은 차분히"

    야당은 이 대표의 유치원 무상급식을 두고 10년 전 서울시장으로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예비후보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보았다. 

    앞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반대한 오 예비후보는 2011년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자 서울시장 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과거를 연상케 해 야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정략적 정책제안"이라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끌려가게 되는 모호한 상황이다.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28일까지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월 내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목표하에서 이번주 내내 다양한, 집중적인 논의들이 당·정·청 간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