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거래하고 거짓말, 들통나니 변명… 입법부 로비스트 김명수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연일 '김명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비판 수위를 끌어올린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명수 사퇴 시나리오'와 관련해 "차기 정권에서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하는 등 '문재인법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저녁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라는 글을 올리고 '거짓 해명' '탄핵 거래'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입법부의 로비스트"라며 자진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이토록 무능하고 비양심적인 대법원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먼저 "우리 현대사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유지해온 힘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아무리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도 존엄과 권위를 유지한 사법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을 향해 "입법부의 로비스트가 돼 이른바 '탄핵 거래'를 하고, 국민에게 수차례 거짓말을 일삼고, 그것이 들통났는데도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한 김 비대위원장은 "법률과 양심 앞에 오직 진실만을 중언토록 해야 할 법관의 자격조차 상실한 태도"라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대법원장의 거취를 따져 묻고 작금에 무너진 자존과 권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라며 "(과거 이승만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한 명의 국민이었다"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 방향이 '탄핵'에서 '자진사퇴'로 바뀐 이유로 성 비대위원은 탄핵하는 것이 맞지만 의석 수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퇴 요구를 매개로 법원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국민한테 알린다는 것이 주목적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성 비대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문제점을 알리는 백서를 만들 것"이라고도 덧붙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을 주는 것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이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 후인 오는 6월쯤 물러나면 후임 대법원장 임기는 차기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이 지나야 끝나게 된다는 최악의 경우를 지적하는 것이다. 

즉, 김 대법원장이 물러나도 차기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임기 내내 '문재인법원'을 겪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같은 우려에 성 비대위원은 "그런 것은 논의해본 적 없다"며 "중요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다음에 오는 분이 못하기야 하겠나. 그런 것들을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도 통화에서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국민들이 (김명수 체제의) 실상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도 통화에서 "우리한테 유불리한 것을 따져가며 산수 하듯 싸워서는 안 된다. 야당의 본분이 아니다"라며 "김명수가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원리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은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이 깨지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의 양심을 한번 더 우리가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