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무죄' 판사 유임, '정경심 유죄' 판사 교체… 대법원 또 '인사 논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감찰무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김미리 재판장이 3일 법원 인사에서 유임됐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형사25부의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등 법관 총 93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2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사건을 맡은 재판부 중에서는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유임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돼 3년 간의 근무기간을 모두 채웠으나, 그대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로 법원을 옮겨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2년 이상 한 곳에 근무한 판사들은 인사 대상자가 된다. 형사21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 전 장관 본인의 입시비리 감찰무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주요 재판을 다수 담당하고 있다.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1심 선고에서 조씨가 스스로 인정한 채용비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증거인멸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봐주기 판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됐다. 형사25부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정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이동한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보석을 이날 인용했다. 이밖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박남천 부장판사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옯겼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이 5명 줄었다. 지방·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취지를 반영해 경력 법관 28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퇴직 법관은 총 41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고등법원 판사 7명, 재판연구관 2명, 지방법원 판사 5명이다. 또 대법원은 이번 인사부터 '장기근무제도'를 도입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권 법원을 포함한 전국 24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128명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