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검사장 "추미애, 자기가 잡혀갈 공수처에 좋다고 박수 치네"

전직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여권 인사를 향해 "자기들이 잡혀갈 수 있는 공수처 출범에 '좋다고' 박수를 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전직 장관도 포함돼 추 장관도 수사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는 공수처에 박수 치는 코미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수처법 내용대로면 판사·검사들뿐만 아니라 대통령부터 장관·국회의원 등 이 나라 3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혼내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장관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등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쳤다.

이에 석 변호사는 "어제 공수처 간판 거는 날 박수 치는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원장 이런 자들도 솔직히 그간 저지른 직무범죄가 한둘이냐"며 "여차하면 자기들부터 잡혀갈 곳"이라고 경고했다.

"어려운 설명 없이 공수처법 첫 장만 펴보면 바로 아는 내용인데 저렇게 악착같이 공수처 만들고서 좋다고 박수 치는 것이 3류 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것이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자기들이나 대통령도 퇴임 후에 무슨 잘못 드러날 때 반칙이나 특권 없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환기한 석 변호사는 "그 정도 태평하고 공정한 자세라면 지난 1년 추미애가 검찰과 난리 친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들은 자기들 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의 정치권력을 쥐고 공수처도 내 편이 장악할 것이니 무슨 짓을 한들 거기 불려갈 일 없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라고 개탄했다. 

퇴임을 앞둔 추 장관은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직권남용, 동부구치소 우한코로나(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검찰의 수사를 앞두었다. 또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현직은 물론 퇴직한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고위공직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국무총리·국회의원·검찰총장·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이고, 대상 범죄는 직권남용·직무유기·피의사실공표·뇌물수수·알선수뢰·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위조공문서행사 등이다.

이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임사에서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