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데자뷔?…"전국민 지급" 민주당에 "선별지원" 주장한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입을 열었다.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지급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논의하기 이르지만,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피해 계층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이낙연·이재명 등 주요 인사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청하고 있다'는 질문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3차 지원금 지급이 11일부터 본격 개시되고 558조원의 확장 예산 집행이 이제 시작 단계인 점, 방역상황과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면서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 국민 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말대로 아직 3차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3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우한코로나(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지급된다. 

규모는 4조1000억가량이며, 우한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가운데 250만 명에게 우선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알림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른 국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소득이 나아진 분(반사이익)도 계시고 공무원처럼 임금 변동 없는 분도 있어 이런 계층과 소상공인같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똑같이 주기보다는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 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별 지원 입장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국정을 기재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 논의와 국회와 협의구조가 있다“면서 "재정 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