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전현정 등 유력한 인물들 모두 판사 출신에 수사 경험 없어…野 "수사지휘 경험 없는 후보자 반대"
  •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제5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재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제5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재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28일 최종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자 결정 시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당초 추천위는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7일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자 추천위 구성에 논란이 일면서 회의를 28일에 다시 열기로 했다. 이후 24일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야당 몫 추천위원에 선임돼, 28일 열릴 회의에는 추천위원 7인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 비토권 상실… 김진욱·전현정 유력

    공수처법에 따라 추천위는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지명하게 된다. 현재 후보자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권동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등 8명이다. 이 중 앞서 최다 득표(5표)를 얻었던 판사 출신의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4표를 받은 이건리 부위원장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는 모두 이미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야당의 비토권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인해 무력화됐다. 개정안은 추천위원 7인 중 5인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 추천위원 중 당연직 3명과 여당 몫 2명이 찬성하면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초대 공수처장 후보가 언제든 선정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헌 변호사 "전현정·김진욱 절대 불가… 수사지휘 경험 없이 무슨 공수처장인가"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27일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헌 변호사는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전현정 변호사, 김진욱 헌재 연구관은 공수처 외부세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을 담보할 수사지휘 경험은 물론 기관운영 경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헌 변호사는 이어 "전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 및 기소대상인 배우자인 대법관과 사이의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며 "또 검찰개혁을 빌미로 정권의 검찰을 무리하게 주도하다가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 장관이 추천했다"고 지적했다. 이헌 변호사는 또 "김 연구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인 법무부 인권국장에 스스로 지원한 적 있어 이들 모두 친정부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종전 회의에서 둘(김진욱·전현정)에 반대표결을 했고, 오는 28일 회의에서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임명되면 위헌적 개정공수처법에 따른 위헌적 결과인 것으로,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