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와 동선 겹치면 신고해야 되는데… "안해도 된다"는 국회

국회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한 방역당국 방침과 다른 대응책을 펴 논란이다. 특히 국회는 "방역당국 답변에 따라 코로나 대응을 바꾼다"고 답해, 일관성 없는 '고무줄 방역'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는 코로나 대응 지침과 관련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어도 동석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직자(17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19일) 등 최근 국회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서 나온 설명이다.

국회코로나본부 측은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식당을 이용했어도 동석하지 않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며 "이는 방역당국에 문의한 결과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이 와서 (시간대가 겹치면 신고하도록 한) 기존 방침에서 달라지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방역당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배치된다. 현재 각 지자체 등은 확진자 현황을 공개하면서 동선이 겹치는 경우 신고하도록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측 역시 국회코로나본부 방침 및 설명과 달리 "확진자와 단순 동선이 겹쳤다는 것은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답했다.

이러한 '차별 방역' 논란 뿐 아니라, 국회 내 코로나 대응 역시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코로나본부 측은 "(코로나 상황 관련해) 방역당국에 문의하고 답변을 받는데 그때그때 답변에 (코로나 대응을) 맞춰서 한다"고 말했다. '고무줄 방역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 발생 초기인 지난 2월 '국회 안전관리 규정'에 근거해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했다.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도 만들어 상황별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다가 11월7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되면서 국회 코로나 대응 지침도 변경됐다는 것이 국회 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코로나 지침 기준 논란 뿐 아니라 국회의 안일한 코로나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한 보좌진은 "(대책본부의) 대응이 무성의하다"고 했고, 다른 보좌진 역시 "초기에는 동선이 겹치면 신고하라고 했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금은 이 기준도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대응 지침이 유명무실해진 점 등도 거론된다. 국회 지침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의원실 3분의 1 이상 직원이 재택 근무를 해야 한다. 3단계일 경우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 근무가 의무다. 이는 현실에서 지켜지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 설명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감염전문 교수는 "마스크를 쓰고 대면했다면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식당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대면했다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지침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확진자 동선과 겹친 이들은 신고 대상"이라며 국회 내의 코로나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국회코로나본부 설명과 달리) 식당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면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에 따른 상황 판단은 보건소 역학조사관에게 상세히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국회 방역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기관 중 하나인 국회에서 코로나가 확산한다면 국가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