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에 '이해충돌' 전현정-'文의 남자' 김진욱 유력… 윤석열 '정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의 장애물이었던 야당 비토권(거부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통과됨에 따라 지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김 선임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판사 출신이다.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공수처장후보가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으로 '7명 중 6명'이었던 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가 '7명 중 5명'으로 완화됐고, 이 규정을 기존 추천위에도 적용해 김 선임연구관과 전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김 연구관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지법 판사를 하다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헌재 선임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다. 전 변호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후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은 "두 후보는 지난 추천위 회의 때 의결만 안 한 상태였다"며 "3, 4차 두 번의 회의에 걸쳐 심사해 다득표가 나왔고, 회의를 재개한다고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야권에서는 전 변호사는 남편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점과 김 선임연구원은 법무부 고위직에 지원했다 낙마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운영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 변호사는 판사 시절 재판업무만 했고, 배우자가 김재형 현 대법관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가 판사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데다,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간다는 점에서다.

김 연구관은 2012년 이강국 당시 헌재 소장의 비서실장을 한 이력,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 때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경력 정도가 확인된다. 김 연구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다 황희석 당시 인권국장에게 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 속도전을 직접 주문했던 만큼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일사천리로 끝내고 새해 벽두부터 공수처를 가동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이미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온 바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 수사는 물론 검찰이 수사해온 현 정권 관련 비리 사건을 가져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판사·검사 등과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검찰·경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야당에서는 이 조항 등을 근거로 "공수처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거나, 검찰이 수사 중인 현 정권 관련 수사를 가져가 뭉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