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판사 사찰' 프레임으로 판사 반발 유도한 의원… 김남국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누군가와 전화에서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 발언을 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복수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본지에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목요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의 전화에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여당 법사위원은 '(윤 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현역 판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인지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해당 발언을 한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라며 "저희가 실명을 일부러 공개를 안 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안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해당 발언의 당사자는 김남국 의원"이라고 확인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통화할 당시) 법사위 행정실에는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이 있었다"며 "일부러 드러내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쪽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오늘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의 견해를 듣기 위해 김 의원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 의원은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회신하지 않았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정지 명령을 낸 사유로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을 혐의로 들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민주당은 '판사 사찰'이라는 프레임으로 윤 총장을 향해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취소소송'을 낸 윤 총장에게 '판사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판사들의 반발을 유도하고, 윤 총장이 향후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에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판사 사찰' 프레임의 진정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