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 "법원 판단 별개로 윤석열 해임할 것"…'추미애 수족' 징계위 모스크바 재판도 전망
  • ▲ 자유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28일 오후 법무부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추미애발 법치살해에 저항하는 검사들을 응원한다'를 슬로건으로 상여발인 행진을 하고 있다. 한 참가자가 '민주주의 사망, 문재인 퇴진' 손피켓을 들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자유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28일 오후 법무부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추미애발 법치살해에 저항하는 검사들을 응원한다'를 슬로건으로 상여발인 행진을 하고 있다. 한 참가자가 '민주주의 사망, 문재인 퇴진' 손피켓을 들고 있다. ⓒ정상윤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12월2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드디어 자칭 촛불 대통령 문재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다"며 "그(윤 총장)를 해임하면서는 악어의 눈물을 연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해임, 이미 결정된 사항"

    진 전 교수는 "(윤 총장) 해임은 어느 단위에선가 이미 결정된 것"이라며 "추미애는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빌미를 사후적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이게 다 옛날 운동권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 사유가 정당하니 부당하니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논리적으로 정당화가 안 된다는 것은 자기들도 잘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을 자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테니, 욕을 먹더라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게 뻔한데도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급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징계위 어차피 추미애 수족"… 모스크바 재판 '예고'

    진 전 교수는 "징계위는 어차피 추미애의 수족들로 채워져 있어 심의는 '모스크바 재판(1930년대 후반 소련의 스탈린시대에 이뤄진 숙청재판)'의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판결은 위에서 내려졌고 거기서는 의결을 하는 형식을 갖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수 있고,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은, 그런 절차마저 생략했다가는 퇴임 후에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진 전 교수는 끝으로 문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는 굿캅(좋은 경찰), 배드캅(나쁜 경찰) 역할 분담해서 착한 척 해왔지만,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라며 "아마도 그(문 대통령)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무사 퇴임을 최고의 국정 목표로 삼아 취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