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의 실드, 文의 침묵…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결정에도 침묵했다. 야당은 추 장관의 이번 결정이 향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한 데 대해 침묵한 것이다.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결정을 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추 장관은 이번 결정 배경으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사찰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꼽았다. 대검찰청은 곧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치 파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멈출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추 장관의 결정이 시행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경악한다"며 "이쯤되면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하라"고 몰아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상 확인을 위해 법사위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25일 오전 법무부·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업무처리에 있어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정진웅 검사가 독직폭행으로 기소가 됐고, 직무배제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에도 직무배제는커녕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방적인 감찰 지시로 반론권 한번 주지 않았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직무배제 시키고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다는 것은 난센스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추 장관의 결정을 기화로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해 "합당한 조치"라며 이렇게 전했다.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면서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