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도 반대했다… 추미애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지시 등이 직권남용 및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검찰이 정치화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뉴데일리 등 여당 출입 인터넷기자단과 합동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윤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 중립성이 심각하게 타격받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 과정에서 추 장관을 적극 감싼 반면, 윤 총장에 대해선 비판적인 말을 쏟아냈다.

그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인해 국민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어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장관과 총장이 다투는 것처럼만 확대돼서 보도되고 있는 것"이라며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검찰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의무가 있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반면, 윤 총장에 대해선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러 발언들 때문에 윤 총장이 정치의 영역에 쏙 들어왔다"며 "현직 총장이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러운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검찰조직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현상이 자기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대다수 후배 검사들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보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타격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거취를 스스로 판단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여·야 통틀어 대선주자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야권에서 변변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겠냐"고 평가 절하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추 장관이 지난 12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법무부에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강제 해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에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함에 따라 추 장관의 휴대전화 강제 해제 법안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해당 법안의 인권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