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시아-유럽 친구들과 중국 무역에 맞서자" 공언했는데… 文, 위험한 줄타기 외교
  •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청와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계기로 '친중' 기조를 강화하자, 16일 야권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RCEP는 아세안을 비롯한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은 세계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RCEP 협정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나 우리 국민의 안전에 흔들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청와대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가뜩이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국내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외교문제를 낙관론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전문가들, RCEP가 미·중 대립 가속화 우려"

    이 의장은 "전문가들은 RCEP가 미·중 대립, 대결구도를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얀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와 한국의 참여 요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인 만큼 현실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RCEP 서명식 직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RCEP가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이었던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RCEP는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靑 "CPTPP, 필요 시 들어갈 수도"

    또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CPTPP 가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CPTPP와 RCEP는 보완관계에 있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이 같은 '줄타기 외교'는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CPTPP는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30일 발효됐다.

    미국의 동맹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아시아·유럽 친구들과 21세기 무역규칙을 만들고 중국에 맞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으로서 TPP를 추진한 바 있어 복귀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RCEP와 CPTPP에 동시에 가입한 나라는 일본·호주·뉴질랜드·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 등 7개국이다. RCEP에 가입한 비(非)아세안 5개국 중 CPTPP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바이든의 시선은 한국으로 쏠려, 참여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RCEP 15개국 GDP의 절반 차지

    이번에 타결된 RCEP는 한·중·일을 비롯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GDP 절반을 중국이 차지한다. 사실상 RCEP를 중국이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RCEP 체결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무역협상에 서명할수록 미국 수출업계는 점차 기반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