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중단 안 해" "검찰이 국정에 개입"… 민주당 지도부, 연일 검찰 압박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관련 검찰 수사를 향한 압박을 9일에도 이어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큰 불행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검찰이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킨 정권 흔들기용 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 연일 검찰 압박

    민주당은 지난 6일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정부 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탈원전정책은 정부 정책의 영역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에 지속적으로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민주당 내부의 검찰을 향한 불만여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 정책을 검찰이 직접 겨눠 당내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향한 불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온갖 육두문자가 난무하는 경우도 있다. 당 지도부가 그나마 점잖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야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이던 4대강사업 관련 수사 요구를 지속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민주당의 모순적 행태를 비판했다. 

    野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야단이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명박 정부 핵심정책인)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수사를 요구했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공약한 정책이라도 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민주당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운운 하며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은 검찰의 범죄행위 수사에 물타기를 하는 고약한 정치행위"라며 "도대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그렇게들 야단이냐"고 꼬집었다.

    국민의당도 이낙연 대표를 정조준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자부 공무원들의 탈원전 증거서류 인멸은 공직기강 파괴를 넘어선 국정농단"이라며 "이런 범죄를 파헤치겠다는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여당 대표는 비리 옹호자냐"고 질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일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원 기술본부,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