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도 못 잡으면서…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

더불어민주당이 5일 비상설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하면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야당에서는 "임대차법부터 고치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발족식에 참가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금까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 접근해왔다"며 "이제는 주거 수요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고 전망하며 그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안 ▲주택의 공공성, 역할과 책임 강화 방안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 ▲공공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 모델 검토 ▲지역균형 뉴딜과 주택정책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한다. 추진단은 이날부터 100일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래주거추진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천준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9명과 27명의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됐다. 외부 자문위원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진 의원은 발족식에서 "테이블 논의나 현장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을 가지고, 좋은 모델은 제도권에서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미래주거추진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 급변하는 현실 위에서 우리가 추거할 주거의 의미와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제도 개선은 무엇인지 최고권위자들인 자문단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민주당이 강행한 임대차법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세 수급자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집세도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정부·여당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해가며 단독 통과시킨 임대차법이 주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서민 주거의 보호를 원한다면 임대차법부터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