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취임 후 첫 경제 브리핑… "3월 고용 플러스 전환할 가능성" 낙관론
  •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지금은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이 있겠지만, 그와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 등 지방자치단체 등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의견을 모아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요구에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적인 현상 만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이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 자산 가격과 실물가가 괴리되면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사과하고 규제완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 반면, 이날 이 실장의 발언은 변함없이 부동산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근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카드를 꺼내는 등 정부가 고강도 대응을 유지해온 세금 및 대출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같은 당·청 간 엇박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면서 본격화한 '레임덕 현상'과 관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3초 정도 뜸을 들인 후 "정책담당자가 나와서 정책의 성공·실패를 얘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 이 실장은 "지난해 7월 입법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필요한 조치였다"며 "임대차법은 제대로 정착만 해가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 기존에 임대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주거안정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은 후행지표이므로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6~9개월 후에 개선된다"고 설명한 이 실장은 "이달 중순쯤 3월 고용지표가 나올 텐데, 3월은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고용 회복세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지난해 3월의 경우 우한코로나(코로나19)의 충격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친 첫 달로, 당시 전체 취업자가 19만5000명 감소했다. 이 같은 기저효과 때문에 다음달 중순 발표될 3월 고용지표가 2월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용시장이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달 초 5조9000억원을 들여 104만 명 이상의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발표한 대책은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고용률을 올리기 위한 '보여주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