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원 추천했는데도… 민주당 "11월 중순 공수처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과 상관없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 출범이 끝없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1월 중순을 공수처법 개정의 적기로 보고 2주간 충분한 명분을 축적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11월 안에는 후보 추천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출범 방해 행위가 재발하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야당의 후보추천위원 추천과 별개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를 신속하게 출범할 준비를 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9월 7명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과 야당 몫 2명을 국회 몫으로 변경해, 사실상 민주당이 4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비토권은 사라진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 개정이 '입법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후보 2명 중 1명을 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 핵심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어차피 야당 추천위원의 면면을 보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리 만무하다"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는 많아야 두 번까지 지켜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11월 중순쯤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해 공수처장후보를 선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7일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공안통으로 꼽히는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민의힘은 두 변호사가 공수처의 공정성과 독립성·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수처장을 추천해야 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가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추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