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7일 공수처법 개정 착수" 최후통첩… 국민의힘 "무조건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해 27일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계획대로 법을 개정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26일이 지나면 법 개정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공수처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세 달 넘게 인내와 양보를 하며 야당을 존중했는데, 국민의힘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요청에 번번이 조건을 달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제안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과 공수처법 동시 처리'를 거부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맞춰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후보 추천 시한인 26일까지도 국민의힘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는 바"라며 "최근 엄청난 충격과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라임 사태는 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지,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7명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과 야당 몫 2명을 국회 몫으로 변경해, 사실상 민주당이 4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비토권은 사라진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야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은 마치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금과옥조(金科玉條·꼭 지켜야 할 규정)인 것처럼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이 분노해야 한다"며 "방법이 없다면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저지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