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률 0' 서울 충무로, 7.2%로 급등… 文정부 3년 만에 '골목상권'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전국의 주요 상권 중·대형 및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층이 집중된 서울 도심지역과 강남지역도 경제불황에 직면해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최근 3년간 각각 65.0%(도심), 84.7%(강남) 상승했다.

야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이유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 기저질환이 심각했다며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분기~2020년 2분기 전국·수도권 중대형·소규모 상가 공실률'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 및 소규모 상가 평균 공실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9.5%였지만 3년 만인 지난 2분기에는 12.0%로 늘었고(26.4%↑), 같은 기간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3.9%에서 6.0%로 51.8% 늘었다.

상권이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그 피해가 더 뚜렷하다.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17년 1분기 6.5%였지만 2020년 2분기 7.9%로 상승(21.2%↑)했다. 그중 서울 도심지역은 5.0%에서 8.2%로, (65.0%↑) 강남지역에서는 5.3%에서 9.8%로(84.7%) 상승했다.

경기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2017년 1분기 6.6%에서 2020년 2분기 9.8%로 48.1%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서울 영등포·신촌지역의 공실률이 2.3%에서 4.7%로 110.6% 상승하면서 영세상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전체 기준으로는 2.9%에서 4.2%로 42.2% 상승했다.

권역별 기준이 아닌 각 상권의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서울 충무로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17년 1분기 0%대였지만 2020년 2분기 7.2%로 늘었고, 소규모 상가의 경우 서울 장안동과 목동에서는 0%에서 각각 17.5%, 17.3%로 늘었다.

자료를 종합해보면, 2017년 1분기의 0% 기록을 깨고 3년간 공실률이 급등한 곳은 서울 8곳(장안동·목동·이태원·수유·신촌·혜화동·강남대로·성신여대), 경기 4곳(고양시청·평택역·용인수지·이천종합터미널) 등 총 12곳이었다. 

상가 공실이 늘면서 골목상권도 초토화했다. 특히 서울 논현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년 사이 1.0%에서 12.5%로 1108.7% 상승했다. 

또 3년 만에 공실률이 100% 이상 상승한 상가만 24곳(중·대형 상가 서울 13곳, 경기 7곳, 소규모 상가 서울 3곳, 인천 1곳)에 달하고, 50% 이상 상승 비율을 보인 상권도 12곳(중·대형 상가 서울 6곳, 경기 1곳, 소규모 상가 서울 3곳, 경기 2곳)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중심축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인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행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근무 등으로 실물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된 데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 정책기조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