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반일' 조장하더니… 뒤로는 '일왕 즉위식 참석' 이낙연에 세금 2억 '두 얼굴 외교부'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반일(反日) 감정을 조장해온 정부가 지난해 일왕 즉위식 참석에 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외교부, 예산 부족하다며 예비비 18억원 신청

    이날 본지가 입수한 외교부의 '2019년 정상 및 총리 외교 현황'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의 해외 일정 추가로 18억8800만원의 예비비를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9억8800만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4억원)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2억원)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3억원)을 위해 예비비를 신청했다.

    최종 배정된 예산은 15억8900만원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22~26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8억600만원을 사용했고, 11월3~5일 아세안 등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박3일간 태국을 찾았을 당시 2억9700만원을 썼다.

    12월23~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에는 3억1700만원을 지출했다. 예비비는 전용기 운용을 위한 비용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이 당시 총리의 일본 방문 일정이다. 정부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반일감정을 조장해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미국의 반발로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지일파'(知日派)로 꼽히는 이 당시 총리 역시 지난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는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라" "일본의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않다"는 등 강경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낙연 일본 방문'에 2억700만원 사용

    외교부는 이 당시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 일정에 2억7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이 당시 총리는 문 대통령을 대신해 정부 대표로 지난해 10월21~24일 3박4일간 일본 도쿄를 찾았다.

    이 당시 총리는 일왕 즉위식, 2001년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고(故) 이수현 의인 추모비 헌화, 한인타운 방문, 궁정 연회,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와 면담, 자민당 중진 의원인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비공개 조찬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에 반일감정을 조장해온 정부가 이 당시 총리의 일본방문 일정에 2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같은 해 6월26~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외교부는 1억9900만원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