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추석연휴 이전 수사 결과 발표할 듯… 법조계, '늑장·편사수사·친정부' 수사팀 공정성 의심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막바지 수사에 열을 올리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여전히 미심쩍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8개월간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심을 받은 데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로 수사팀 지휘라인이 모두 친정부 인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에 추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수사팀은 추 장관을 대사으로 한 조사도 미적대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1일 서씨의 사무실과 전북 전주시 소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휴가를 나갔다 군 규정을 어기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 19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 당일 휴가 처리를 지시한 상급부대 지원장교 A대위의 사무실과 주거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오는 10월부터 추석연휴와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8개월간 미적거린 동부지검… "수사 못 믿겠다" 비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늦어도 오는 추석 전에는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부실수사'를 우려하는 의심의 눈초리는 가시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서울동부지검 수사는 못 믿겠다"는 비아냥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고발로 서씨 사건을 배당받았지만 8개월간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수사팀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5개월 만인 지난 6월에야 서씨와 함께 복무한 C씨와 군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조사를 했다.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서씨 역시 지난 12일 처음 소환조사했다. 서씨 직접조사는 고발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진 일이다.

    서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도 비교적 최근 일이다. 수사팀은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5일 뒤늦게 국방부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당시 "서씨 휴가와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팀이 조서에 누락한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동부지검 수사'가 의심을 받는 이유는 또 있다. 현재 수사팀 지휘라인이 모두 친정부 인사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수장인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검 형사과 소속 검사들과 이견을 보였다. 담당 부장검사였던 양인철 검사의 후임으로 온 김덕곤 형사1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전주고 후배다. 

    반면 서울동부지검에서 서씨 수사를 지휘하던 김남우 차장검사는 검사장 인사 이후 사표를 냈고, 양 부장검사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정성' 의심받는 수사팀… 추미애 조사는 서면?

    서정욱 변호사는 "의문은 왜 수사팀이 고소 후 8개월이 넘도록 '늑장수사'를 하고 서씨 측에 불리한 진술은 빼버리는 '편파수사'를 하느냐는 점"이라며 "과연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지, 사건을 현 수사팀에 계속 맡겨놓을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비슷한 취지에서 "동부지검이 수사하지만, 저희는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씨와 함께 피고발인 신분인 추 장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미뤄졌다. 조사한다고 해도 서면 등 약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방부 민원실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 장관 조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건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직 법무부장관을 소환조사한 전례는 많지 않다. 지난해 '조국 사태'에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소환조사하는 방식을 검토한 바 있지만 그 이전에 조 전 장관이 스스로 물러났다.

    추 장관이 검찰에 소환되더라도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신설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사건 관계인의 검찰 출석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 법조인은 "현직 장관 소환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은 서면조사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 경우 심문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