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장 21일 성명 내고 "국방부, 추미애 子 특혜의혹 '발본색원'… 국민 신뢰·군 기강 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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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추 장관을 감싸는 해명으로 여론을 들끓게 한 국방부에 대해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예비역 장성들 사이에서 나왔다.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은 21일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한 병사의 특혜 의혹을 감싸기 위해 정치권이 개입하고 국가공권력까지 동원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온 국민을 정신적 공황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이 숭고하게 지켜왔던 도덕적 책임감까지 무시하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무원칙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추미애 子 의혹'에 국방태세 기강, 뿌리부터 흔들려"
대수장은 "상시 엄정한 군기로 전투태세를 갖추고 전쟁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군대에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국방태세의 기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금도를 지키지 않은 정치권의 군대 질서파괴 행위나 국민의 군 의무복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호도하면서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에 비유하는 파렴치 행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방부는 군 본연의 입장에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수장은 "서모 씨가 명령 없이 부대를 이탈한 탈영병이 분명함에도 국방부는 '요양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명령 없이도 휴가를 갈 수 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 등의 궤변으로 국군을 한순간에 무원칙의 오합지졸 집단으로 전락시켜버렸다"며 "국방부가 애초부터 모든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고 원칙에 입각한 군의 입장을 밝혔다면 이 사건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수장은 지난 18일 임명된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을 향해 "무엇보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수장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며 "정치적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잘못된 군사적 판단과 적용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이어 "군기가 엄정하지 않은 부대는 설사 장수가 유능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無制之兵有能之將不可勝也)"는 제갈량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사건을 국군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군 기강을 쇄신하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배포한 성명 전문이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서 일병)의 군대 휴가 특혜와 관련된 사건은 온 국민을 정신적 공황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한 병사의 특혜의혹을 감싸기 위해 정치권이 개입하고 국가공권력까지 동원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이 숭고하게 지켜왔던 도덕적 책임감까지도 무시하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무원칙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상시 엄정한 군기로 전투태세를 갖추고 전쟁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군대에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국방태세의 기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금도를 지키지 않은 정치권의 군대 질서파괴 행위나 국민의 군 의무복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정신이라고 호도하면서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에 비유하는 파렴치 행위, ‘쿠데타 세력의 공작’으로 매도하는 어리석음 등이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검찰은 신속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밝혀라.
그동안 추 장관은 제보 자체를 반인륜적이라고 비난하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의혹이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판정했고 정치권은 제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 검찰 역시 지난 8개월 동안 수사를 지연시켰다. 이는 법무장관이 수사지침을 내리고 정부기관과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서 삼류 독재국가들에서나 볼 수 있는 후진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본 사건은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고 검찰은 신속하게 사실을 규명하여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그간 검찰개혁을 부르짖어온 추 장관은 준엄한 국민적 심판대에 서 있음을 명심하고 정직하게 수사에 응하여 결과에 따라 공인다운 처신을 분명히 하라.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 추 장관은 그동안 보여준 오만방자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장관직을 사퇴하라.
둘째, 국방부는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군 본연의 입장에서 사실을 밝혀라.
국방부가 지금처럼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국방부가 애초부터 모든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고 원칙에 입각한 군의 입장을 밝혔다면 이 사건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집권당과의 당정협의 이전까지 우유부단한 자세와 모호한 답변으로 정치권력 눈치 보기로 일관했고, 당정협의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문제점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였다.
서 모씨가 명령 없이 부대를 이탈한 탈영병이 분명함에도 국방부는 “요양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명령 없이도 휴가를 갈 수 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 등의 궤변으로 국군을 한순간에 무원칙의 오합지졸의 집단으로 전락시켜버렸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라.
셋째, 신임 국방장관에게 당부한다.
무엇보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념해 달라.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다. 모든 사안을 판단, 적용함에 있어 군사적 판단을 우선시 하라. 정치적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잘못된 군사적 판단과 적용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기강을 쇄신하는 배전의 노력을 기대한다. 미국은 월남전 이후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단행했고 그 핵심은 군인정신의 재건이었다. 예로부터 “군기가 엄정하지 않은 부대는 설사 장수가 유능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無制之兵有能之將不可勝也)고 했다. 군기는 군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군내 포퓰리즘을 경계하라. 진정한 사기란 오직 군기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다.
장관은 이번 사건을 국군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 싸우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강군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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