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만원' 통신비 부담 늘어서 준다더니… 아니었다

정부·여당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이동통신 사용량이 늘어 통신비 지출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통신비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날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와 2분기 통신서비스 지출은 가구당 각각 11만3000원, 11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분기), 1.8%(2분기)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데이터 트래픽(사용량)은 7월 기준 지난해 510.597테라바이트에서 올해 665.965테라바이트로 늘었다. 휴대전화 사용량은 증가했지만 지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통신비 지출이 가계의 부담이 된다며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온라인 경제·사회활동 증가로 이동통신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고, 대부분의 가구가 소득감소가 있는 상황에서 통신비는 가계에 부담"이라며 "1인당 2만원 지원이 누군가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4인 가구에 8만원 지원은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서비스 관련 지출이 감소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4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등 비대면활동 확대에 따라 통신비 지출 부담이 증가한 경우 통신비 지원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오히려 감소해 코로나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사업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운영 예정인 통신비지원임시센터도 축소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임시센터 구축·운영 예산으로 상담 안내를 위한 센터 운영비 2억7500만원, 사무실 임대·운영비 1억3000만원, 통신비 지원 대상 검증을 위한 전산작업 2억1200만원, 홍보비 2억1800만원 등 총 9억4600만원을 편성했다.

예결위는 "통신비 감면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통신사의 가입자 정보를 기준으로 각 통신사에서 자동감면을 신청한 뒤 통보할 예정"이라며 "가입자 정보를 보유한 통신사가 직접 상담·안내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과기정통부가 별도의 상담·안내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비감면지원임시센터 운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1조원에 가까운 9300억원을 갖고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려면 효과 있게 쓰고, 쓰이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며 "빚을 내서 2만원씩 이렇게 합쳐버리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