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감정 쏟아내더니…文 "징용 문제, 일본 정부와 언제든 마주앉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단을 강조하며 이를 지지하는 정부 입장을 바꿀 뜻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일본과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연일 반일 선동 쏟아내면서 무슨 협상이냐" "실컷 국민 향해 반일선동하고 이제는 일본과 대하 하겠다고? 무능의 극치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며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며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4일 수해 복구와 관련해 외부 지원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수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4일만에 이를 거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