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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하면, 北 김정은이 웃는 12가지 이유

'국정원 무력화 방지' 긴급 세미나… "정보역량 떨어져, 나라 안보 흔들려""스파이가 허위로 고발해도 수사… 정보활동, 내용, 담당자 노출돼 조직 위기"

입력 2020-08-13 12:20 | 수정 2020-08-13 15:31

▲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원법 개악 저지를 위해 개최된 긴급정치세미나 패널들.ⓒ박성원 기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대공수사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외부 기관에 의한 통제 강화는 정보기관을 행정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
"법안에 '초국가행위' '팬데믹' 등 의미도 불명확한 용어 사용… 졸속입법의 대명사"
"국가 최고정보기관 없애고 대남 적화전략에 날개 달아주는 꼴"
"국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망국적 망동은 단죄한다는 선례 남겨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긴급 정치세미나가 개최됐다. 

'국정원 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여권이 부동산법 개정처럼 또 180석의 힘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단죄'하자고 입을 모았다. 

지난 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정원 무력화 시도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정보감찰관제 등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한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국가정보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 같은 법 개정안이 하나같이 국가의 정보역량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염 전 원장은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염 전 원장이 지적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뜯어보면 다음과 같다.

▲ 첫번째 발제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한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이자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박성원 기자

"'대외안보정보원' 명칭, 스스로 격 낮춰… 외국과 협력도 어렵게 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꿀 경우 그 이름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성격이 드러나지 않아 직원의 명예를 보장하지 못하고 충성심도 약해지게 된다. 

2004년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신설되면서 중앙정보국(CIA)이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지위를 잃었는데도 그 이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현직 직원들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국 정보기관과 협력도 어려워지게 된다.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이라는 위상을 그들이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주기 때문이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대공수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보 수집과 수사가 분리돼서는 어느 정보기관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국정원이 그동안 축적한 정보·노하우를 비롯해 그간의 협조망을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이 국정원에 비해 대공수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결국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고무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경찰이 외국에서 정보·수사활동을 하는 것은 타국의 주권 침해다. 불법적으로 채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어 하나마나 한 수사가 된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수사 포기와 같아… 식물조직 만들려는 의도"

1.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킨다
국회와 감사원 등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업무는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 등이 많다. 일반 행정기관처럼 효율성을 중시해서는 안 되고 효과성이 우선해야 하는 업무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국정원 업무를 대부분 감사하게끔 한다면 법규정, 회계규정, 업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정보요원이 일일이 챙겨야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들더러 일반 공무원처럼 업무를 보라는 것은 '난센스'다. 

2. 사실상 정보기관을 해체하는 셈
국정원이 소속 직원의 직무 관련 수사권을 가졌던 권한을 폐지한 것 역시 국가기밀 유출 위험을 높인다. 만일 간첩 또는 종북세력이 국정원으로부터 부당한 위해를 당했다면서 허위사실을 만들어 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가 재판정에서 모두 밝혀진다. 직원의 이름, 조직, 정보수집 방법과 출처가 다 공개돼 국정원이 사실상 해체되는 결과가 된다.

3. 국가기밀 줄줄이 새나간다
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조직·소재지·정원을 비롯해 예산 관련 사항을 모두 보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들은 쉽게 국가비밀을 접하게 되고 보안에 심각한 우려가 생긴다. 게다가 국정원 내 정보감찰관을 정보위원회가 추천한 외부인사로 임명하게 돼 있어 기밀 누설 위험은 더욱 커진다. 염 전 원장은 이 대목에서 "정보위원들의 기밀 누설 시 벌칙조항도 없어, 국가기밀이 공지사항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염 전 원장은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수십년간 계속된 정보기관 개혁 논의에 식상한 데다 여야 간 정치투쟁의 하나라고만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거리에서, 세미나에서, 국회에서 독소조항의 부작용과 의도를 처절하게 알려야 한다"며 "정보기관을 불구로 만들어 국가안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이 개정안에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전 국민이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유 원장은 "안보수사기관에게 '법대로' 수사하라는 요구는 난센스"라고 지적했다.ⓒ박성원 기자

이어 발제를 진행한 유동열 원장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보안경찰 인력이 감축되고 정보보안과로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보안수사 역량을 줄여왔으면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4. 안보수사기관더러 비합법활동 말라는 건 난센스

세계 모든 나라의 안보수사기관은 합법과 비합법 영역을 가리지 않고 간첩활동을 탐지하고 제어한다. 국정원 개혁안은 정보기관에게 '비합법 활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정보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5. 해외 정보망 없는 경찰이 제3국 스파이를 어떻게 수사하나

경찰이 정치권력의 압력에 취약하다는 것도 대공수사를 무력화하는 요인이다. 만일 청와대 참모와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간첩사건을 수사하는데 간섭이 들어올 경우 이것을 경찰 지휘부가 물리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또 대공수사의 영역에는 북한이 아닌 제3국의 간첩활동도 포함되는데, 경찰은 해외정보망이 없어 이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6.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다

유동열 원장은 이어 대공수사권 집중에 따른 폐해도 지적했다. 유 원장은 "지금까지 대공수사는 국정원-경찰-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 세 곳에서 하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하면 비대해진 권한의 남용과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가 판을 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원장은 또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것은 사람에 비유하면 눈귀와 팔다리를 떼어놓는 것과 같다"고 개탄했다.

6. 정보활동은 법과 제도로 통제할 수 없다

이날 토론에 나선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정치개입하지 말라고 전화 몇 번 하면 된다"고 일침을 놨다. 정치개입 차단이란 명분은 국정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유성옥 전 단장은 "제가 국정원에 재직하던 때는 동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처럼 정보기관은 본질적으로 고도의 비밀과 보안을 요구한다"라며 "그 활동을 법과 제도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7. 비대해진 경찰권력은 누가 막을 것인가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윤덕 전 국정원 수사국 단장은 한 가지 제안을 내놨다. 국정원법 개정에 앞서 간첩수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평가해보자는 것이다. 황 전 단장은 "현재 국정원이 내사 단계에 있는 사안 서너 개를 경찰에 이첩한 뒤 국정원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해 보자. 그런 다음 평가단을 통해 검증해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8. 개정안에 모호한 표현 집어넣어 '멋대로 해석' 가능하게 했다
황 전 단장은 또 "법안에 '초국가주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법률에 넣어도 되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허술하게 발의된 법안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법안을 규탄했다.

9. 국정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을 개정해야 맞다
세 번째 토론은 이정훈 동아일보 전문기자가 맡았다. 이 기자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면 문제고,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가지면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라며 "대공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정치 개입을 하면 처벌 안 해도 되나. 처벌조항은 국정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박수영(부산 남구갑) 미래통합당 의원ⓒ박성원 기자

10. 논의도 않고 추진하는 망국적 망동 
이날 토론회는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구자근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여당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부동산법과 같이 거여의 힘을 앞세워 통과시키려 한다"며 "적절한 논의도 없이 추진되는 이 같은 개혁은 국정원을 정권의 코드 맞춤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11. 노무현 정부 국정원장도 반대하는 악법

구 의원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국가정보원을 적폐세력의 상징으로 취급해왔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반대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 누가 이 일을 추진하는지 똑똑히 기억해두자
한 참석자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 "거대여당이 기어코 밀어붙이겠다면 누가 이 일을 추진하는지 똑똑히 기억해둬야 한다"며 "망국적 망동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의원ⓒ박성원 기자

다음은 지난 4일 김병기 의원과 함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국회의원 명단이다.

*강선우·고용진·김민기·김원이·노웅래·박영순·백혜련·서영교·송갑석·양향자·이개호·이수진·이정문·정필모·최종윤·황운하·강준현·기동민·김영배·김진표·도종환·박완주·변재일·설훈·송영길·오영환·이낙연·이용후·전해철·조정식·한병도·황희·강병원·고영인·김경협·김용민·김홍걸·박성준·박홍근·서동용·소병철·송옥주·윤재갑·이상직·이장섭·전혜숙·진성준·홍영표·강민정 등 4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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