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번이나 하더니… '물난리' 초토화됐는데, 4차 추경은 보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현재보다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던 '4차 추경 편성'은 정부의 반대로 보류하기로 했다. 야당은 "세 번의 추경을 쏟아냈던 정부가 정작 재해추경에만 인색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사망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정부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남부지방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전남·전북·경북 등을 포함하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이번주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논의는 정부의 반대로 보류됐다. 민주당은 4차 추경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상황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미 '코로나 추경' 등 올해에만 세 차례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것이 정부가 반대한 이유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에서는 4차 추경을 해 국민을 더욱 달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현재 재정 등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득해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며 "하지만 향후 필요하다면 다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4차 추경 관련 여지를 남겼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앙정부에 3조원 이상의 예비비가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직 예비비와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재차 4차 추경 편성을 주장하며 정부의 반대를 비판했다. 통합당의 한 중진 의원은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수해가 터져 국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는 충분히 협조할 만한 상황"이라며 "4차 추경도 피해규모를 다시 한번 분석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올해만 세 번의 추경을 통해 쓸데없는 퍼주기 추경을 했다"며 "추경은 이런 재난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례 없이 세 번의 추경을 쏟아부었던 정부가 국민이 고통받는 재해추경에는 인색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해서라도 재해추경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