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산 복구 안 하고, 태양광 안정성도 검토 안 해… "수해 복구 끝내고, 결산국회 때 보자"
  • ▲ 이채익(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 이채익(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참으로 심각하고 곳곳에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창회 기자
    미래통합당은 이번 집중호우로 드러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을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결산국회에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참으로 심각하고 곳곳에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에 전국을 강타한 홍수·산사태 등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 정부가 무리하게 태양광사업을 해 산림녹지가 많이 훼손됐다"며 "상대적으로 산사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文의 무리한 태양광사업으로 산사태 초래"

    실제로 산림청에 따르면, 9일 기준 전국 1만2721곳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중 12곳(0.09%)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 신림청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342명 규모의 '산지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5~9일 2180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산사태 피해는 1079건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태풍 '장미'의 북상 등으로 산사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전날 성명에서도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신축규모가 전년 대비 271% 넘게 급증했고, 2018년에는 170% 넘게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산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을 위한 난개발로 훼손된 산은 최소한의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안정성 검토 역시 부실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6월 산림청과 자치단체의 안전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충남 금산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붕괴했다"며 "이는 전국에 난개발로 방치되거나 허가가 난 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시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태양광시설 문제 결산국회에서 다룰 것"
     
    이에 따라 통합당은 당장은 수해 복구에 집중하고, 이 문제를 18일부터 2주간 열리는 결산국회에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추진 여부도 결산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오는 18일부터 국회가 다시 열리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문제 등을 제기해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선 수해 피해를 복구하는 데 당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이 전날 4대강사업의 영향 평가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