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현아 "文정부 부동산정책은 허접…공부도, 소통도 안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직후 지난 6~7월 서울 강남권에서는 희귀한 일이 벌어졌다. 부모 세대로부터 집을 증여받는 젊은이들이 늘었다. 

이를 두고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부담이 더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에서 연구원을 지낸 부동산 전문가다. 

김 위원은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단언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남발해 국민 혼란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고 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대신 외형만 시장의 요구를 수용한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정부는 그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 관리만 하며 투기를 억제했다. 그러더니 뒤늦게 공급 정책이라며 급조해서 (정책을) 냈다. 그 중에 현 정부가 비판하던 전 정권 정책 내용도 그대로 가지고 왔다. 현 정부 철학과 위배되는 공급대책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그린벨트·녹지 해제, 고밀의 아파트 공급 대책 등이다. 이는 급조된 정책으로, 내용적으로도 허접하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집만 짓고 관련 인프라가 조기에 마련되지 않는다는 거다. 30년된 1기 신도시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지방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한번 보자. 기업 유치가 수도권 안에서 집중되고 (서울 밖으로) 분산되지 못하고 있다.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이유 중 하나다. 3기 신도시도 이 문제에서 나아가지 못한다. 3기 신도시는 특히 (1기 신도시보다) 입지적으로 서울에 가깝다. 도시계획적 측면, 공간구조에 있어 서울의 연담화(連擔化)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효율성, 도시 간 양극화를 촉매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에 가까운 빈땅만 찾아 공급 대책을 내놨다. 과거처럼 수도권 안에서의 빈땅만 찾아서 집만 지어대는 공급대책을 답습하고 있다. 철학이 있는 게 아닌 셈이다. 소득 1만 달러 시대의 주택정책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과거 정권의 녹색성장과 같은 그린뉴딜을 내놓는 현 정부, 남탓과 자기 부정이 있는 것 같다."

"그곳도 그린벨트이다. 코로나 사회가 되면서 주거가 더 중요해졌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넓은 주택에 살 수 없으면 집 밖으로 나왔을때 공공의 공간(space·스페이스)이 있는 지가 제일 중요해졌다. 지금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이와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 측면에서 보면 태릉 골프장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 등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변에 이미 주택으로 지어진 곳의 용적률을 높여서 쾌적도 혹은 이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 대책은 이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서울 집값 문제를 잡겠다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더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서울 길목에 집을 지으면 신도시 주민들이 서울을 오가는게 어렵다.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그러면 기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임기응변식, 땜질식 정책을 남발하면서 고통받는 국민들만 늘고 있다." 

"(공공참여형 공급) 대책을 보면서 동상이몽이라고 생각했다. 조합들과 정부가 생각하는 규제 완화가 다른 듯 하다. 여기서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난다. 공부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한다는 점이다. 재건축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 참여할 유인책이 없다. 강북 지역의 재개발 (사업장) 입장에서는 유인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강북 재개발은 추가 분담금을 감당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용적률을 더 줘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조합원들에 대해 (제각기) 다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 정책에는 이러한 내용까지 다 담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과천 등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나서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한) 반대 시위에 참여하겠는가. 이는 정부가 정책 참여자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는 방증이다. 재건축 관련 정책도 일종의 해프닝으로, (실제 정책이) 안 될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