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종천, 우원식, 오승록… 공공임대주택 택지 지정 지역구, 친문도 반발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공급대책을 내놓자마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정부의 공급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될 지역구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리 지역은 안 된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의 이 같은 목소리가 "내로남불식 님비"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서울 노원구 인근 태릉골프장 부지(1만가구)와 정부과천청사 부근 유휴지(4000가구)를 이용해 주택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는 디지털미디어시티 미매각용지와 자동차검사소 일대에 2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청래 "주민·국회의원과 협의 없이 일방적 진행"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해당지역 지역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상암동을 지역구로 둔 대표적 친문 정치인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과 마포구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국토부가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방식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도 "과천시와 과천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며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대통령님의 정책적 고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과천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청사 개발 방안"이라고 질타했다. 

    서울 노원구를 텃밭으로 둔 민주당 의원들과 구청장도 불쾌함을 드러냈다. 우원식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진 곳이 노원구"라며 "이곳에 또 다시 고밀도의 1만 세대 공급은 구민에게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주당 소속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노원구는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이런 곳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1만세대를 공급하는 것은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서는 "자중하라"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책에 반발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다른 형식으로도 충분히 정부 쪽에 의견을 전달하고 절차를 밟은 수 있는 일"이라며 "굳이 개인자격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반발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벌써 야당과 언론에서 내로남불이나 님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의 '졸속 대책'이 문제라는 견해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졸속으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졸속에 따르는 고통과 짐은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