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하려고 회의록까지 조작했다"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과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오후 1시20분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한수원이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작된 이사회 회의록을 2018~19년 국정조사와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의 최재형 감사원장 흔들기를 규탄했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문제의 회의록은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경제성 문제를 제기하는 한수원 A이사의 발언 내용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작됐다. 

본지가 시민단체로부터 확보한 녹취록에는 A이사 등의 비판적 발언이 상당부분 담겼다. 

녹취록에서 A이사는 "무슨 근거로 그분들이 그걸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월성 1호기는) 그건 엄연히 공기업인 한수원 것이다" "전력계획을 입안하는 분들이 '아, 저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자' 하는 것은 나는 월권이라고 본다" "이것이 정당한지 조금 걱정이 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수원 회의록에는 이들 발언이 대폭 축소되거나 생략됐다. 

이 의원은 "2018년 6월15일 한수원의 보도자료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결정적 근거는 한수원이 수행한 경제성 평가였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결여가 입증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한수원 측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차원의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감사원장 흔들기'에 따른 비판도 나왔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8월 초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그러자 청와대와 여권에서 대대적으로 감사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권과 산업부 전·현직 장관들이 기자들과 (감사에 개입하는 듯한) 인터뷰를 하고 대정부질문,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전방위적인 (감사원장에 대한) 공세를 펼친다"며 "일사분란한 감사원 흔들기가 극렬해질수록 탈원전의 위법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고, 감사의 중립을 해치는 위헌적인 행위인 것을 문 정부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 언론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인터뷰를 통해 "최 원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두고 4월9일 감사위원회 직권심문 과정에서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 원장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신동근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방향과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몰아붙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회의록 조작 등 의혹과 관련 "회의록 내용은 이사들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내용을 일부러 조작 혹은 축소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