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리특위 구성 합의…野, '윤미향 불씨' 살린다

여야가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야권은 윤리특위가 가동되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소해 그동안 부동산 이슈, 인사청문회 등으로 가려졌던 문제를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민수 국회의장공보수석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의장은 국민들이 윤리특위를 원한다고 했고, 여야 간 구성에는 합의했다"며 "특별위원회로 할지, 위원회로 할지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여야 동수의 윤리특위 위원 구성을 제안했다. 동료 의원을 심사하는 윤리특위 특성상 위원 수를 맞추지 않으면 봐주기 심사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윤리특위가 여야 간 싸움처럼 될 수 있으니 (여야 동수로) 주장했다"며 "다수당의 윤리 문제가 있다면 다수당 자기들끼리 감싸기 해서 심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공보수석은 "의장도 여야 동수에 동의했다. 최종 결론은 안 났다"고 전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6월30일 활동 기한이 만료된 뒤 재구성하지 않아 한동안 열리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는 1991년 13대 국회에서 설치될 당시 상설 특위로 출발했으나 2018년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비상설 특위로 전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나누면서 상임 및 상설특위 수를 18개로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윤리특위는 동료 의원들을 심사한다는 위원회의 특성상 인기 없는 상임위인 데다 비상설 특위로 격하되며 제 기능마저 못했다. 의원들 사이에 동업자의식과 봐주기 심리가 발동하며 18대 국회 강용석 전 의원의 제명안 이후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징계요구안은 전무하다.

때문에 윤리특위의 독립성 강화와 더불어 상설화로 전환해 수시로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 의장도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사에서 "국회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높이 세우는 일도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을 설치하고, 윤리조사소위를 신설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권은 윤리특위가 가동하면 그동안 부동산 이슈 등 각종 현안에 밀려 비교적 잠잠했던 '윤미향 사태'의 불씨를 다시 지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차원에서도 해당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윤 의원이 현재 상태에서 입법기관 역할을 한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와 함께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통화에서 "윤 의원 사안을 이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윤리특위를 가동해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과 공동제소 등 연대와 관련해서는 "서로 의견이 맞으면 연대 모양이 되겠지만 지금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