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증거 30개 인권위에 제출"…피해자 측, 직권조사 선택한 이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은 물론,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의혹을 받는 서울시 관계자 등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조사해달라는 요구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는 피해자 A씨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단체 운동가들과 시민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에 분노하며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이라고 외쳤다.

이들은 "서울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폭력 묵인 없는 성평등한 조직 구성하라" "피해자의 용기 앞에서 도망쳐버린 가해자에게 함께 분노하겠다" "성폭력 없는 직장, 평등한 조직,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과 사회를 요구한다"고 외쳤다. 배 대표는 "진상규명을 통해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서울시가 돼야 하고, 이것이 한국사회 전체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0여 분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 앞까지 약 1㎞ 행진했다. 행사의 상징색인 보라색 상의를 입고 보라색 우산을 든 이들의 행진은 보라색 물결을 연상케 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과 사회를 요구했다. 직장인 최모(32) 씨는 "'공소권 없음'이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은폐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도 힘들어 할 피해자에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참가했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는 대학생 정모(22) 씨는 "지금 손에 든 팻말에 적힌 글처럼 박 전 시장의 죽음의 원인은 자신일 뿐"이라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들은 항상 성폭력과 성추행의 공포에 떤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인권위 앞에 다시 모여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을!"을 외쳤다. 이후 피해자 측은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증거자료 30여 개와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직권조사 요청서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진상규명과 2차 가해 방지 등을 포함한 8가지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담았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서울시 및 공공기관 등에서 기관장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 파악과 제도 개선 ②박 전 시장의 피해자를 향한 지속적 성추행과 성적 괴롭힘 사실 인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 ③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 조사를 통한 관련자들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

④서울시의 소극적 대처로 야기된 2차 피해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 ⑤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의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⑥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 행위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⑦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 등 비위사실에 적절한 조치 하도록 제도 개선 ⑧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에 따른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접수한 배경으로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 형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주장을 넘어서는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