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국민,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통과는 어려울 듯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176석)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추 장관을 실제로 탄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추 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향해 권한을 남용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추 장관은 지난해 '조국 사태' '검찰 인사'부터 최근 '한명숙 재조사'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 사건 지휘는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오늘 추 장관 탄핵안을 제출하고 금요일쯤 표결할 예정"이라며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을 남용하고 수사에 열심히 하는 검사들을 쫒아내는 등 많은 위법과 수사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많이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2일 추 장 탄핵소추안 제출을 처음 거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 해임을 요구한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루 뒤인 3일,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 금지 및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다만 추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176석, 통합당 103석, 국민의당 3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시대전환 1석, 기본소득당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석만으로는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