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에 '박사방' 변호사… 논란 일자 본인이 고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여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 2명을 지명하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냈다. 범여권 정당들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통합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권을 야당에 주지 않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자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추천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부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지속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여당 몫과 야당 몫으로 각각 2명이 후보추천위원으로 추천되며,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은 김 교수의 경우 "헌법학자로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했다", 장 전 회장의 경우는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으로 공수처장후보 추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추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수처 출범 시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법 법정시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다"며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출범을 추진하겠다. 인사청문회법 등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며 후보자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라는 이름의 ‘신(新) 정권보위부’설치법을 강행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한 것이어서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그 방향이다. 제대로 손질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더이상 무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한 통합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공수처는 우리가 당론으로 거부했고, 공수처법에 명기된 조항에 따라 우리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의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관련 법을 개정해 공수처장마저 좌지우지하려고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당은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같은 날 범여권 정당인 열린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과 제반 법규를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고 어깃장을 놓는다면 관련 법규를 개정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