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환불 대학 지원안 늦어도 이달 말 발표"

교육부가 등록금 환불에 나서는 대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새로운 유형을 추가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명목으로 4년제 대학에 760억 원, 전문대에 240억 원 등 모두 1000억 원이 추경에서 증액됐다"며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금과 관련해 '4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대학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교육, 시설 확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교육부가 3개년(2019∼202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일반대학 143곳에 8031억원, 97개 전문대학에는 3,908억원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일반 대학은 1유형(자율협약형)과 2유형(역량강화형)으로 나뉜다. 전문대학은 1유형, 2유형, 3유형(후진학 선도형)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현재 3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새로운 유형(4유형)을 추가로 신설하고,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에 1000억원의 긴급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유형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온라인 교육환경 개선 △교육·연구시설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방역 강화 등 4가지 분야에만 예산을 쓸 수 있다. 현금성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어려워진 대학 재정을 교육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분야에 쓰도록 한정됐다"며 "어느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할지는 고민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최대한 빨리, 늦어도 이달 말까지 확정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