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갈등' 불붙었다… 대학생 3500명 집단소송 제기

우한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대부분 대학이 2학기에도 비대면수업(원격수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2학기에도 원격수업이 진행될 경우 등록금 반환문제를 둘러싼 대학과 학생들 간 갈등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원격수업으로 인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전국 대학생들은 급기야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돌입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많은 대학이 2학기에도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양대는 최근 수강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강의는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숭실대도 2학기 수업에서 대면방식과 원격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학들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대면강의와 원격강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권 4년제 대학의 한 관계자는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대부분 대학이 비대면수업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병행수업의 기준과 비율 등을 두고 추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1학기처럼 오프라인 강의계획을 세웠다 원격강의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반대는 어렵지 않다"며 "많은 대학이 원격수업을 기본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대학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2학기 강의 방식을 이달 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학기와 마찬가지로 2학기에도 원격수업이 진행될 경우 대학과 학생들 간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최근 대학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9%는 등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등록금 반환 비율은 평균 59%였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은 이 같은 학생들의 주장에 난색을 표한다. 원격수업 체제 구축과 방역, 외국인유학생 감소 등으로 등록금을 반환할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등록금 환불 간접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2718억원을 편성했지만, 학생들은 반환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급기야 등록금 반환문제는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1학기 원격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전국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전대넷을 중심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며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개월간 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불통과 외면 속에서 학생들은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예산 2718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는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원 정도만 돌려받는 셈"이라며 "이는 대학생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소송 참여 인원은 전국 42개 대학의 학생 3500여 명이다. 전대넷은 지난 5~6월 온라인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학생 측이 이번 소송을 통해 청구한 반환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1 수준이다. 사립대의 경우 학생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는 1인당 50만원 정도다. 이들은 "청구금액은 소송 제기 후 각 학생이 실제로 납부한 등록금에 맞춰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두 달여 논의 끝에 2학기 등록금의 8.3%를 감면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응한 첫 사례다. 감면 방식은 1학기 재학생 전원에게 우선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차액을 정산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