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재 막겠다"… 상임위 독식, 검찰개혁 부당성에 공수처 저지 카드로 맞불
  • ▲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7월 출범을 국회에 재차 압박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이종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7월 출범을 국회에 재차 압박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이종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7월 출범을 위해 국회에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 산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교섭단체를 꾸린 야당 추천 몫의 위원은 2명이다. 추천위는 7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통합당 몫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창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거부하면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공수처 7월 출범에 차질을 빚게 된다.

    文 "공수처, 7월 출범해야"…국회에 후보 추천 요청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공수처가 7월에 출범하는 데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하며, 연일 '공수처의 7월 출범'을 국회에 주문했다. 

    공수처법 시행일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7월15일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한다. 공수처장 임명에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부당성 등에 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이 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꾸릴 수 없어 공수처 출범도 지연되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추천 몫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야당 몫 2석을 이용한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 시사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 구성, 3차 추경 등 당면한 여러 현안 때문에 현재 당이 공수처장 관련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안 했다"면서도 "여당의 부당한 검찰개혁, 법사위 독식 등에 맞서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 카드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규칙 내용 역시 여당의 꼼수이기 때문에 이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의 또 다른 관계자도 "공수처장 후보 반대를 비롯해 여당의 독재를 막기 위한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한편, 4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7월 초 상임이사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자를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마땅한 공수처장 후보가 없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