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소 폭파' 김정은, 군사행동 보류했다고… "北 지원하자"는 설훈, 송영길, 정세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추가 군사도발을 예고한 북한이 김정은의 한마디로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하자 여권이 대북제재 완화 등 인도적 지원 움직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26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약품 지원과 식량 지원,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 등 민간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같은 당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전날(25일) "유엔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대북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북한의 대남군사행동 계획 보류가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4·27판문점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판문점선언 1조 1항은 민족자주의 원칙,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관계개선과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며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많은 남북 간 합의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남북문제의 해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길에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다"며 "정권 부침에 따라 흔들리는 관계가 아닌 공고한 협력관계를 쌓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또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대북지원 교류는 한미워킹그룹의 틀 밖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미워킹그룹은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이끄는 한·미 협의체다. 

최근 여권에서는 설 최고위원 외에도 대북지원과 관련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가야 한다는 '한미워킹그룹 배제론'이 대두했다.

송 위원장은 전날 "통일부가 모든 것을 워킹그룹에 의존해 미국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역시 같은 날 "한국 정부가 한미워킹그룹 족쇄를 풀든지 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북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권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대북지원을 하자고 하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으로 비친다"며 "북한이 우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부터 배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원장은 또 설 최고위원 등 여권의 '한미워킹그룹 배제' 주장과 관련 "북한에서 협박했다고 워킹그룹을 배제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그걸 없앤다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제재 상황에서 워킹그룹을 통해 도움받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