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송영길 친형에… 法, '브로커'보다 무거운 형량 선고한 이유는

송영길(인천 계양을‧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송하성(66)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자 발주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모(61)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 교수와 최씨는 2012년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였던 유동수 민주당 의원을 통해 인천도시공자 발주사업인 석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며 관련 업체 대표 유모 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지인인 유 의원을 최씨에게 소개해줬고, 최씨는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친분을 쌓은 업체 대표 유씨를 송 교수에게 소개했다. 이후 송 교수와 최씨는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있던 유 의원과 유씨 등의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유 의원에게 유씨의 석공사 수주를 도와주라고 청탁했다. 송 교수와 최씨는 그 대가로 유씨에게 3000만원을 요구했다.

유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유 의원에게 '우리 회장님(유씨) 사업 꼭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유 의원이 내게 '송 교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움을 주면 인천 송도국제자유무역지구 위락시설사업 석공사 부분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유 의원이 석공사 수주를 도와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송도 위락시설에 투자하는 중국업체를 소개해준다고 했다"며 "유 의원이 송 교수를 도와주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최씨의 말과 섞여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을 바꿨다.

송 교수와 최씨는 유씨의 진술 번복을 이유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유씨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교수의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 정황이 뚜렷하다고 봤다. 해당 법률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유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송 교수와 최씨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송 교수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과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2002년 무소속으로 전남도지사선거에 출마했고, 2009년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도전했다 중도사퇴했다.

한편 송 의원과 유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각각 인천 계양을·계양갑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