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의장까지 독점하라"… 민주당, 전국 시도당에 '독재 지침'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단독 개원으로 의장단을 선출해 독재국회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최근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원래 야당에 배정됐던 부의장직까지 독점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역정가에서는 "중앙당이 왜 이런 공문을 보내냐"며 중앙당이 지방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야당에게서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지방의회 부의장직까지 강탈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통합당 조해진 의원이 입수한 민주당의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 공문에 따르면, 민주당 사무처는 최근 전국 시·도당 사무처에 이 공문을 보내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사전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광역시·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다음주부터 다음달 안에 선출한다.

공문은 또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규에 따라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며 지난 지방의회에서 당 소속 의원이 타당 의원의 부의장 당선을 지원해 제명됐다는 각종 징계 사례까지 첨부했다. 당 차원에서 결정한 의장·부의장 후보를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지지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역정가가 술렁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광역·기초의원들 사이에서도 통합당에 부의장 자리를 줘야 한다는 의견과 당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수의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은 조 의원 측 관계자에게 "중앙당에서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게 뭐냐"고 분노를 표하며 이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의의 전당인 기초의회가 중앙당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게서 빼앗아가더니, 지방의회에서는 부의장직을 강탈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민주당의 조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퇴행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국회를 여당 독주의 일당독재체제로 만든 민주당이 이제는 지방의회까지 손아귀에 넣어 야당의 존재를 말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방의회 독식 지침을 즉각 취소하고, 원 구성을 지방의회 자율에 맡겨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