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임기 1년이나 남았는데… 법사위 장악→ 윤석열 사퇴→ 조국·한명숙 무죄 시나리오
  • ▲ 설훈(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 설훈(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가 윤석열 총장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176석의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으면 벌써 그만뒀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골화하는 여권의 윤석열 사퇴 압박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지난해부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관련 하명수사 등 현 정부 관련 사건을 두고 종종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한명숙 사건' '검사장-채널A 기자 유착 논란' 등과 관련한 검찰 내부 감찰을 두고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표면적으로는 윤 총장이 직속상관인 추 장관과 현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는 것이 사퇴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속내는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댄 것에 따른 보복적 성격이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과 친문 지지자들은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뒤 조 전 장관과 한명숙 전 총리 등의 무죄를 주장한다.

    임기 1년 남았는데…설훈 "윤석열 어떻게 버티나"

    설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총장 임기가  있지만 이런 상태로 법무행정·사법행정이 진행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라며 윤 총장의 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지난해 7월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 총장의 임기(2년)는 내년 7월까지다. 하루 전인 18일 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책성 발언까지 하면서 검찰개혁을 압박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관 같은 분도 검사들과 일하다 보니 검사들에게 순치(脣齒)되는 것 아닌가"라며 추 장관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추 장관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에 사실상 '한 몸'인 여당 의원들과 추 장관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싸늘한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野 "왜 검찰총장 흔드나" 반발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연이은 '검찰 때리기'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법대로'를 외치며 강제로 원 구성을 한 여당이 왜 검찰청법에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진 검찰총장을 흔드는가"라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일 사퇴하면 조국 사태, 윤미향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등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며 "대통령의 검찰 독립성 보장 공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청와대는 답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