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모욕감 줬다" 이유로 이틀 연속 분풀이 발언… 당 내서도 "부적절" 비판 확산
  •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사법행정권남용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사법행정권남용 재판'에 연루된 법관 탄핵과 관련해 "다음주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당의 공식 방침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180석을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달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국회가 제대로 견제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견제 방법은 탄핵뿐"

    이 의원은 자신의 판사 평정이 낮아 좌천된 것이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11년 근무평정을 가지고 동기 160명 중 30명 정도가 발탁된다. 내가 그래서 발탁돼 대법원에 들어갔다"며 "원래 3년 근무인데 갑자기 2년째에 '일을 못하니 내보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사법행정권남용 사건 핵심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업무역량이 부족했다"면서 이 의원이 언급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의원은 진행자가 판사 탄핵과 관련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다음주부터 자료들을 요청해보겠다"고 답했다. 다음주부터 구체적으로 법관 탄핵에 착수하겠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만큼은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자세를 보여달라는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고, 민주당 의원님들꼐서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진중권 "개인적 복수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줬나"

    이 같은 이 의원의 급작스러운 '법관 탄핵' 주장에 민주당 내부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제 국회가 시작하고, 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법관 탄핵 이야기는 야당에 논란의 여지만 줄 수 있다"며 "당에서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일이고, 이 의원의 개인적 의견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당 밖에서도 이 의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이) 동기 160명 중30등 안에 들어 대법원에 발탁됐다니, 유치하다. (김연학 부장판사의 주장은) 그 30명 중에서 성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라며 "동작구 유권자들이 자기 좌천시킨 사람들에게 사적 복수나 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