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덮으면서… 文 "역사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으며,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전날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진실규명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으로, 진실의 토대 위에서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일에 매달려 분열을 일으키거나 국력을 낭비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에 따라 시행된 5·24대북제재조치의 사실상 무력화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통령의 과거사 규명 촉구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은 아직도 천안함 폭침을 사과하지 않았다.

통일부, 5·24 실효성 상실 강조… 이재명도 "환영"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실효성이 상실됐고,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더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가 5·24조치의 수명이 다했다고 선언했다"며 "통일부의 전략적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썼다.

5·24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야당은 강력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천안함 용사들은, 그 용사들의 가족들은 북한을 용서한 적이 없다. 그런데 누가 무슨 자격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푼다는 말인가"라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문 정권의 북한 사랑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美국무부 "반드시 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미국 정부도 제동을 걸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5·24조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견해에 따른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제재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18년 국회에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뒤 한미 대북제재 공조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자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라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