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정투표 비율, 상위 15%… 선거부정 가능성 높다" 미베인 교수 4차 논문

지난 4·15총선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선거부정이 의심된다는 논문을 발표했던 월터 미베인 미국 미시간대 교수가 15일 4차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에는 비례대표 투표 분석이 추가됐다. 

미베인 교수는 4차 논문에서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정상적인 전략적 행동이 포착됐다"면서도 "한국의 부정투표 비율이 그동안 분석한 다른 선거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투표를 분석한 결과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외관상 조작으로 보이는 듯한 결과가 도출됐지만, 이런 외관상의 결과는 전략적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베인 교수는 "비례대표 투표와 지역구 투표는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며 "그 차이점은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연합전략과 사표방지전략이 감지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합전략'의 예로 "후보자들이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위해 서로 다른 정당의 표식을 사용한 것"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불어시민당 지지를, 미래통합당 후보가 미래한국당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와, 민주당-정의당 등 범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에서 교차투표 행태를 보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연합전략과 사표방지전략의 결과 두 개의 거대 지역구 정당(민주당·통합당)의 득표의 합이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득표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런 전략적 투표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각 유권자가 다른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의존해 자신의 투표를 결정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고 지적했다. 

미베인 교수는 "전략적 행동은 정상적인 정치환경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며, 그런 상호의존적 투표행위 때문에 비정상적 통계치가 나올 수 있다"면서 "지역구 투표에서는 이런 전략적 행동의 결과로 볼 수 없는 부정투표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미베인 교수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21대 총선의 부정투표 의혹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지난 20년간 e포렌식 통계모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총 401개 선거를 분석했다. 그중에서 약 85%의 선거에서는 한국 21대 총선의 지역구 투표에서 탐지된 부정투표보다 작은 비율의 부정투표가 탐지됐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미베인 교수가 분석한 선거 중 15%만이 4·15총선의 지역구 부정투표 비율보다 높았다는 것으로, 미베인 교수는 "e포렌식으로 분석한 선거 중 부정투표율이 상위권에 올라 있다"고 지적했다.

미베인 교수는 "내가 분석한 선거 중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는 어떤 선거보다 한국 총선에서 부정투표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4·15총선에서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미베인 교수는 자신의 분석이 틀린 적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에서 조지 부시 후보가 얻은 표 중 2.5%가 부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미베인 교수는 그러나 "내가 관찰한 많은 선거가 여전히 부정으로 악명이 높다"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종이 투표용지를 직접 손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