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피고인 법사위원' 나오나… 민주당 "최강욱 법사위원" 묵인 분위기

21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흐른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최 대표의 법사위 배치에 부정적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 대표와 전화 통화에서 '권력기관(검찰)개혁'을 당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범여권에서는 재판을 받는 최 대표를 법사위원으로 보내려는 움직임이 인다. 이를 두고 '피고인' 신분인 최 대표가 전국 검찰과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사위에 배정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표는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받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표의 법사위행 가능성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초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기류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우상호 등 중진급 의원들이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공개거론하는 등 열린민주당을 바라보는 당내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앞서 4·15총선 직전인 지난 3월30일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열린민주당을 두고 "우리는 그런 자식 둔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같은 달 25일 열린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고 했었다.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최 당선인의 법사위행 발언과 관련해)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며 "국회법, 국회의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관행, 그리고 열린민주당에서 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열린민주당은 우리와 다른 당"이라면서도 "최 당선인이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급 의원도 최 대표의 법사위행과 관련 "우리 당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열린민주당 게시판에도 '최강욱을 법사위로' '최 대표가 법사위로 꼭 가야 한다'는 등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최 대표와 열린민주당을 향한 민주당의 기류 변화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최 대표와 전화통화에서 "권력기관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 있는 입법과제의 완수를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로,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도 법사위 배정을 적극적으로 희망한다. 최 대표는 지난 14일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법사위 배치를 희망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싫어할 이유는 없다"고 답변했다. 

최 대표는 4·15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을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라고 규정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