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분담금, 한국 제안 거절했다"… 靑 '타결설' 공식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과 관련 "한국이 어떤 액수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당국자가 4·15총선 보름 전인 지난달 31일 '방위비 잠정 타결'이라는 설을 흘렸지만, 이는 결국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에 더 많은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지금은 공정하지 않다"며 "우리는 몇십년 동안, 80년 넘게 그들을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초 한미 양측은 방위비분담금을 13% 인상하고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잠정안에 의견을 모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미국 측이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던 지난해 11월19일 협상 당시 한국 측이 실제로 분담액을 삭감하자는 제안을 했다"면서 "이러한 제안이 미국 측을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전례 없는 발언" 당혹

문재인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이 곧 타결될 것처럼 밝혔으나 실제로는 '표류'하는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역대 미 대통령 중에서도 방위비협상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섣부른 홍보성 발표를 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보 한국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낙관적 전망을 했다. 

정 대표의 브리핑 후 청와대 고위당국자가 일부 매체 기자들을 만나 "한미 양측 실무진 간 협의는 끝났고 최종 결정 단계만 남은 상황이다. 이르면 내일(4월1일) 최종 타결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여러 언론은 다음날 '잠정 타결' '이르면 오늘 타결할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총선 전 "한미 코로나 공조로 방위비 타결" 가짜뉴스

당시 기사에는 당초 50억 달러(6조원대)의 방위비를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로 선회한 데는 양국 간 '코로나 공조'가 있었다는 해석까지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코로나 방역 협력을 위해 통화하고, 한국이 미국에 진단키트를 제공하기로 하자 방위비 협상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말이었다. 

여권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어려운 걸(방위비 타결) 해냈다"며 반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총선 결과를 축하하며 덕담을 나누는 통화를 했다. 통화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의 '방'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국 현안 관련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4000명에 이르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당분간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