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원, 이례적 체포영장… 해당 외교관, 아시아 주요국 대사관 고위직으로 근무
  • ▲ 외교부 전경. ⓒ뉴데일리DB
    ▲ 외교부 전경. ⓒ뉴데일리DB
    뉴질랜드 법원이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한 한국 외교관 A씨의 성범죄 혐의가 3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뉴질랜드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지난 2월28일 A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2017년 대사관 행정담당 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발생 2년이 지난 사건과 관련해 외교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A씨는 대사관 여직원에게 우발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뉴질랜드 국적의 성인남성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 등을 함께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질랜드 언론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A씨의 실명과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혐의를 부인했으며, ‘면책특권’을 내세워 현지 경찰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조사에서도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A씨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성범죄 혐의가 3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외교부의 감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2018년 초 귀국한 A씨를 자체조사한 뒤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고, 관련 절차에 따라 타 국가로 발령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뉴질랜드 법원은 최근 외교부에 A씨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외교부는 “외교관의 특권·면제 등 제반 사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성범죄’ 사건에 ‘외교관 면책특권’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17년 해외 주재 고위 외교관의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자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외교부가 2년여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쉬쉬 하다 최근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체포영장 발부를 계기로 현지 언론이 보도하면서 국내에도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주요 아시아국 주재 대사관의 고위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