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하기 싫다, 여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 성전환 육군 하사의 '이기심'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남성이 휴가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조기전역을 권했지만, 이 군인이 이를 거부해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를 놓고 군 인권센터가 “심사위원회에서 전역판정을 받을 경우 법적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며 개입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A하사는 경기 북부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중 지난해 12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마친 뒤 복귀했다. A하사는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육군은 지난해 7월쯤 A하사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를 받아야 한다. 육군은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하사의 전역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입대하기 전 성전환수술을 받고 호적상 성별을 바꾼 사람은 아예 면제 대상이지만, 현행법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가 성전환 이후의 복무 가능여부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A하사가) 법적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수술에 따른 성기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대 여단장과 육군참모총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사위원회에서 전역판정을 받을 경우 법적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혔다.

네티즌들은 이에 군 인권센터를 강하게 질책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문제를 공론화해 갈등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네티즌 j148****은 “제발 갈등을 조장하지 마라. 조기전역시켜준다는데도 전역하지 않고 휴가 때 성전환수술해서 여군으로 만기제대하겠다는데, 자기 인권은 중요하고 자기와 함께 군생활하는 많은 여군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막대한 인권침해 아니냐”며 “그 사람과 인권센터 소장의 생각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네티즌 jame**** 역시 “트렌스젠더를 여성으로 봐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성정체성으로 군에도 안 가본 사람이 만든 군 인권센터에서 지가 소장이라며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군 안 다녀온 사람이 군 인권을 챙긴단다. 병원 문턱도 안 밟아본 사람이 병원장을 하겠다고 언론 플레이하는 거랑 마찬가지”(dkpd****) 등의 글도 올라왔다.

군 인권센터는 "A하사와 같이 성별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병원을 찾거나 상담기관에서 상담받는 현역 간부가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A하사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게 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