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은 불법” 우리공화당, 철거비용 2억여 원 완납한 사연

우리공화당이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와 관련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서울시에 완납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공화당과 서울시 간 ‘천막갈등’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6일 서울시와 공화당에 따르면, 공화당은 서울시가 청구한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 만원을 지난 2일 납부했다. 공화당은 앞서 납부한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5000여 만원과 광화문광장 무단점거 변상금 389만원을 포함, 총 2억6700만원을 시에 완납했다. 지난해 5월 우리공화당이 처음으로 천막을 설치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서울시와 공화당 간 ‘천막갈등’은 지난해 5월10일 시작됐다. 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와, 탄핵 당일 사망한 5명을 추모하는 공간이라며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근처에 천막 등을 설치했다.

시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정치집회를 불허한다며 같은 해 6월25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강제로 천막을 철거했다. 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전 공화당에 수차례 계고장을 보냈으나 공화당이 이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행정대집행에 투입된 인원은 경찰 24개 중대 1200명, 직원 5700명, 용역 400명, 소방 100명 등 모두 2270명이다. 공화당은 당시 투입된 용역들이 “당원들을 폭행했다”며 행정대집행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화당은 천막과 분향소를 다시 설치했다 서울시가 7월16일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자진철거했다. 서울시는 2차 행정대집행이 공화당의 자진철거로 무산되자 준비 과정에 들어간 비용 중 일부만 청구했다.

공화당은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당 대변인실은 본지에 “서울시는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2일까지 그들의 불법적 행정대집행 비용을 우리공화당이 납부하지 않으면 비열하게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들의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통지한 바 있다”며 “우리공화당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동대표들의 계좌가 압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박원순의 서울시가 진행한 행정대집행은 절차도 부적법한 집행이었고, 그 과정에 우리공화당 당원들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들도 개입됐기 때문에 집행비용 청구도 물론 불법”이라며 “서울시에 전달된 2억6700여 만원을 반드시 되찾고, 서울시의 용역깡패들이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가한 폭력행위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