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끌기 안간힘?… 박원순 "사회주의라도 좋은 건 해야" 또 이념타령

“사회주의라도 좋은 것은 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0일 송파구 예산설명회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역설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시장을 통제하면 부동산 투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최근 밝힌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통해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싱가포르는 전체 주택 중 92%가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시장을 이 정도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입장에서 모든 시민에게 걱정 없이 집을 다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건축 묶인 것이 이런 것과 관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나서면 서울시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전부 하는 게 사회주의 아니냐고 하는데, 사회주의라도 좋은 것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강경발언을 이어나간다. 종부세 3배 인상, 부동산 국민공유제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서는 박 시장이 권한도 없고 실현성도 없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무리수를 둔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시장을 향해 “정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니냐”며 “어떻게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멋대로 갈취하려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설사 부동산으로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 권력이 멋대로 남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빼앗아도 된다면 이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라며 “정작 당신들은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해 자신들이 권력을 계속 쥐고 지배층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당신이 그리 우습게 생각하고 돈 뜯어내려는 재산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증식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며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이라며 “당신 같은 형편없는 기생충·한량보다 훌륭한 시민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급조절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강북이나 지방에 좋은 학교, 편의시설이 늘어나도록 여건을 마련해서 강남 수요를 분산시키고, 서울의 낙후되고 슬럼화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찔끔찔끔 주던 각종 복지수당 등 대신 전월세 대출을 무이자에 가깝게 혜택을 대폭 확대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제발 철 지난 사회주의 놀이 그만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